소득주도 성장이란? 대체 소득주도 성장은 무엇인가

최근에 한창 많이들 뉴스에서 보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성장대책의 일환으로 펼쳐진 경제정책이죠.

문재인정부는 정책을 이렇게 부릅니다.

'소득주도성장'

이게 과연 무엇이고 어떤것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흥미롭게 관찰하고 언론기사의 1면 뉴스에 뜨는걸까요?

일단 뜻을 알아봅시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1.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서 소득증대 그리고 소비증대→ 

2. 증가된 소비를 기반으로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

3. 결국 다시 임금노동자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짐

 

이렇게 되는 플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서양의 임금중심의 경제성장정책론에 입각하고있다죠.

"아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고 가계의 소비활동에 보탬이되는 좋은제도군요?

그럼 좋은정책 아닌가요?"

네 좋은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새마을운동시기 박정희정부가

낙수효과의 정책, 즉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제주도 성장론에 입각했다면

문재인정부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분수효과의

성장론에 입각한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와 박정희정부의 차이점이 있다면

박정희 정부시절의 낙수효과정책은 경제성장기와 맞물려 어마어마한 노동력 고용창출효과를 이끌어냈었죠.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낙수효과정책은 대기업들의 이익만 배불릴뿐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즉 그 과실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죠

일반 서민들의 고용창출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이번엔 반대로 가는 정책 즉 분수효과의 정책을 실행하게 된것이겠죠

이 정책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일정수준이상으로 보장시켜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소비증진을 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었죠.

하지만.. 정책이 실행된지 이제 1년가까이.. 벌써부터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슬슬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절반부분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예민한 최저임금인상에따라

영업의 존폐가 달려왔던것이 사실이죠.

그리하여

1.최저임금인상→ 2.물가상승→ 3.직원감축→ 4.폐업→ 5.실업률증가

이러한 단계가 현 실태입니다

부가세인하, 카드수수료인하, 4대보험금 인하, 자영업자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상태에서

(특히 가장 손봐야될 세율정책이 부가세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최저시급만 올린결과 통계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올라가게되었고

결국 실업률이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imf이후 청년실업률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경제정책은 장기를보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정책은 결국 모든이들을 굶어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죠.

지금 나와있는 모든지표에서 말해주듯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결국 실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줄어든상태에서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이 없는데 임금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추경으로 인하여 돈의 가치하락되어 물가가 상승했죠.

그리하여 나타난현상은 결국 인플레이션 입니다.

고용시장의 최전선에서 서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팀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참 궁금하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