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핵심파악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날이갈수록 임대사업자의 목을 죄여가고 있습니다

점점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탓에 얼마전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번에는 또다른 쟁점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 집을 팔거나 매수할때에만 신고를 해왔던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를

임대차에도 적용을 한다는 내용의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정책을 편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의 불만이 폭주하는가운데에

전월세 신고 의무화의 내용과 쟁점이 뭔지 한번 알아 볼까요?

 

 

이르면 2021년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로 인하여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우려와 더불어 불안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법을 시행함으로서 얻는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시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과 계약금등 금액 및 기타 계약사항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모두 시군구에 신고를 합니다

 

장점

•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인하여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탈피)
• 보증금, 월세, 전세금액의 가격이 바뀐경우에도 변경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확정일자 다시 받는 번거로움 탈피)
•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가 나타날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재산보호에 큰도움이됨
• 실시간으로 정부에서 전국의 임대차현황을 파악할수 있기때문에 거래의 투명화 기대
• 국가는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게 되어 정부의 세수 확대 증대에 도움이됨

단점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가능해 지기때문에 임대인의 세부담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됨
• 임대시장의 투명화로 인하여 법안실행시 임대료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됨 (전월세대란, 전월세 가격 폭등)
• 조세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됨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 의무화의 장점과 단점에 비교하여 핵심을 파악해보았는데요

확실한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때문에 법안시행에 앞서서

큰 마찰이 예상될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