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핵심파악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날이갈수록 임대사업자의 목을 죄여가고 있습니다 점점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탓에 얼마전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번에는 또다른 쟁점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기존에 집을 팔거나 매수할때에만 신고를 해왔던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를 임대차에도 적용을 한다는 내용의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정책을 편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의 불만이 폭주하는가운데에 전월세 신고 의무화의 내용과 쟁점이 뭔지 한번 알아 볼까요? 이르면 2021년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로 인하여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우려와 더불어 불안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법을 시행함으로서 얻는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시..
경제
2020. 7. 21. 14:05